시흥시의회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의결

시흥시의회가 최근 제269회 임시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자치행정위원회가 발의한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시흥/심재호기자 [e-mail]

시흥시의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업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 판단 등이 우선 순위가 돼야할 도 매칭사업이 분담 비율 일방 결정으로, 오히려 기초단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데 따른 불만이다.

시의회는 최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가 발의한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현 방식의 도 매칭사업 시행 방식은 결코 도와 시·군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인·장애인·아동·외국인 등 복지 분야 일부 사업의 경우 도와 시·군 분담 비율이 1대 9 또는 2대 8 까지 격차가 나는 방식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해당 지자체의 재원부담 해결차원에서 기존 매칭 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매칭사업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3개 항목의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도 매칭사업과 관련 ▲일방적 비율 하달 방식 개선▲지자체 논의 후 분담 결정 ▲고교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 5대 5(현 3대 7) 재조정 등을 통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도에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기타 안건 4건 등 총 21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3일간 일정의 회기를 마쳤다.

시흥/심재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