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공여지 조기반환 적극 나서라"… 안병용 의정부시장 촉구 성명

김도란 기자

발행일 2019-09-24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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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3일 시청 기자실에서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안 시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활동으로 미군 공여지가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의정부시 제공

지역사업 차질·공동화 현상 심화
비싼 매입비… 지자체·민간 한계
특별법 개정·국가주도개발 주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3일 시청 기자실에서 성명을 내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활동으로 미군 공여지가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시장은 "미군 공여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지역 개발에 차질을 빚고, 도시의 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며 "국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며, 정부는 약속한 대로 국가주도개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환된 공여지를 지자체만의 힘과 경제력으로는 개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 매입 비용이 비싸 민간투자 유치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은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미군의 협상이 늦어져 반환이 계속 지연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각 시·군 단체장과 연대해 대응함은 물론 실망과 분노를 담아 범시민 서명운동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내 미군 공여지는 모두 22곳으로 면적은 7천243만여㎡에 달하며, 의정부와 파주, 동두천 등 주로 경기북부 지역에 몰려있다.

의정부에서 미군 병력이 이전하고도 땅이 반환되지 않은 미군 기지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83만6천㎡)와 캠프 잭슨(164만2천㎡) 등 두 곳이다.

캠프 스탠리(245만7천㎡)는 지난해 초 병력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전한 뒤 현재는 헬기 중간 급유 관리 인력만 남은 상태다.

의정부시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안보 테마공원으로, 캠프 잭슨은 문화 예술공원으로, 캠프 스탠리는 실버타운으로 각각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토양오염정화비용 부담 문제로 정부와 미군 간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데다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발이 묶여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시는 주한미군 공여지로 인한 토지·자산의 손실 가치 및 기대수익 상실에 따른 지역의 피해규모가 2016년 기준 55년간 4조6천800억원에 달하며, 재산세와 거래세 세수 손실 규모는 각각 매년 33억5천만원과 309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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