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쌈짓돈 전락 '지역상생기금' 놓고… 與 의원간 입법경쟁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09-24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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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현 제도 10년 연장 법안 발의에 김민기 '투명 관리 개정안' 대응
경기·인천·서울 출연금 의존관행 개선… 모든 광역단체 재원분담 골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 개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입법 경쟁을 통한 논리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기금운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홍익표 의원이 현행 제도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김민기(용인을) 의원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대응 입법을 준비하고 나서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23일 김민기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기금의 운영기간을 10년 연장하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이르면 24일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출연금에만 의존하는 기존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현행법이 기금의 재원을 예치금, 지방채 발행 수입, 지자체 출연금 등에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기금은 수도권 3개 단체에서만 걷혔고, 이 외에 다른 재원은 없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국 모든 광역단체가 발전기금의 재원 조성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원 마련에 최소한의 책무를 수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행안부 장관이 기금의 성과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기금 배분액 사용에 대한 성과분석과 사후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비수도권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기금은 운용 성과를 분석하는 구체적 세부지표가 없어 광역단체 대부분은 스스로에게 만점을 주는 '셀프 평가'를 해 왔고, 기금 사용 용도 역시 '지역발전사업'으로 광범위한 탓에 지자체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써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결국 정부의 확대개편 의지에 따라 기금의 10년 연장은 양보하면서도 '지금처럼은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홍 의원의 개정안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7월 수도권 3개 지자체의 기금 출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 대로면 수도권 3개 지자체는 특별한 제도 개선 없이 내년부터 10년간 기존 지방소비세수 5%p분에, 11%에서 16%로 상향된 지방소비세 증가분 5%p를 더한 10%p의 35%를 출연해야 한다.

지방소비세와의 연동으로 정확한 출연규모는 산출이 어렵지만, 이 경우 경기도가 연간 감당해야 하는 몫은 4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김 의원의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되면서 국회의 입법 과정에선 기금의 확대 개편을 둘러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기금은 사실상 모든 용도에 사용되고도, 사후관리는 미흡했다"면서 "개정안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기금의 합목적적 집행 및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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