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국 딸 의전원 성적 유출 관련 부산대 관계자 조사

10여명 참고인 신분, 개인정보보호위에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 질의 검토

연합뉴스

입력 2019-09-24 0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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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등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재까지 부산대 관계자 10여명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이달 초 조 장관 딸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최근까지 부산대 관계자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 장관 딸의 의전원 성적 유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일에는 부산대 학사과·전산원을 찾아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일단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조 장관 딸의 유급 사실 등을 앞서 언론에 공개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설명처럼 해당 자료가 부산대에서 공식 경로를 거쳐 곽 의원실로 넘어간 사실은 확인했다.

다만, 다른 유출 경로가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최종 확인을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초·중등교육법상 제3자 제공이 제한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달리 개인의 대학원 성적 등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안인지 전반 사정을 살펴 법률 검토도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2011년 출범했다. 개인정보 관련 법령 해석 등에 관한 심의·의결 등 활동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의혹 해소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아직 기초수사 단계여서 마무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조 장관 딸의 고소장 제출 이후 조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한 상태다.

곽 의원은 당시 "유급 자료 출처가 부산대라고 밝혔음에도 마치 불법적 방법으로 의전원 자료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 사유를 설명했다.

곽 의원은 지난 8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유급 사실을 공개하며 장학금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