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지대' 어떻게…"판문점-개성, 국제적 평화경제지구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유엔과 모든 회원국에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하며 구체적 조치로 ▲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 지정 ▲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 유엔지뢰행동조직 등과 DMZ 지뢰 협력제거 등을 제시했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수립을 준비 중인 'DMZ의 평화적 이용 종합계획'에 이 구상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제평화지대 구축) 내용까지 포함해서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DMZ의 평화적 이용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간에는 '접경지역 공동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조치 가운데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 에 대해서는 남북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엔·국제기구 협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통일부는 설명자료에서 밝혔다.

이 지구에 남·북 주재 유엔기구, 평화·생태·문화·보건 관련 국제 기구 등을 유치해 평화연구, 군비통제 등 분야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정전협정 체결,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미 3자 정상회동이 개최된 역사적 현장인 판문점 일대와 남북 상생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평화와 경제가 상생하는 국제적인 평화경제지구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와 관련해서는 DMZ 종합조사 등의 '기초조사'와 함께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려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경색된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남북이 언제쯤 DMZ의 평화적 이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상민 대변인은 북측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북측과의 구체적인 협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에 국제기구를 유치하려면 대북제재 문제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DMZ에 매설된 대인지뢰를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 함께 제거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도 '북한 비핵화 및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은 북미·남북관계 등 한반도 상황이 진전돼야 실현 여지도 커지는 만큼, 정부가 수립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상에서는 비교적 중·장기 계획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 구상을 통해 남북 접경지대에서의 재래식 군사위협을 획기적으로 줄여 한반도 평화 상황을 만들면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효과도 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 문제는 조만간 재개될 북미협상의 현안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DMZ 고유의 완충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상호 안전보장 기능을 부여해 남북·북미 합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