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원 찾아 '부동산 쇼크 탈출' 지방세 5조대로 늘린다

규제정책 지속에 취득세 하락예상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신규사업 발굴로 보통교부세등 ↑
리스기업 유치도… 시민 부담 덜어

인천시가 부동산 거래 하락으로 인한 '지방세 쇼크'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로 2030년에는 지방세를 5조 원대까지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는 26일 오후 송도 트라이볼에서 '인천 2030 미래 이음 재정분야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해 지방세 규모를 지난해 3조6천175억원 수준에서 2030년 5조137억원까지 늘려나가기로 했다.



우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kwh 당 0.3원에서 원자력발전 시설세와 동일하게 1원까지 늘려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나 지하자원 채취, 원자력·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인천시는 지난해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남동발전 측으로부터 지난해 118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었는데, 1원으로 인상되면 39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리스·렌트 기업 유치·관리로 현재 2천억원 수준의 세입 규모도 매년 3천억원 이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한 매년 400억원 이상 규모의 탈루 세원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할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하락에 대비한 것이기도 하다.

시가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방세 규모를 계산한 결과 지방세 최종 수입 규모가 목표 세입액이 3조8천321억원에서 2천743억원이 부족한 3조5천578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시는 이밖에 재정분야 목표로 ▲채무비율 10%대 유지 ▲도시공사 부채 1조원 감축 ▲세외수입 1조원대 확대 ▲보통교부세 1조원대 확대 ▲주민참여예산 지속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시는 민선 7기 정부 들어 국비를 사상 최대인 3조815억원까지 확보했으며, 보통교부세는 지난해보다 599억원이 증액된 5천96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2030년까지 각종 신규 사업 발굴로 국비는 5조 원대까지, 보통교부세는 1조원대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연말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그간의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아 재정운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그동안 인천시가 겪었던 재정난과 리스크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