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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슈퍼예산'관련 국회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광역 예산뿐 아니라 각 기초단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도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실 제공 |
#2020년도 513조 '슈퍼예산' 어떻게
일본 수출규제 대응·경제 활력 되살리기 '집중 투자'
GTX-A·미군공여지 지원등 합리적 요구 반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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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기 둔화와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내년도 우리 경제에 그늘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운용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에서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각종 현안 사업이 국가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 예결위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은 "광역 예산뿐 아니라 각 기초단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도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친문의 핵심인사이자, 이해찬 대표의 특보단장을 맡아 중앙 정치에서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히면서도 신안산선 개통과 같은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피기로 유명한 전해철 의원에게서 내년도 정부의 구상과 경기도의 현안, 그리고 내년도 제21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2020년도를 미리 본다.
■ 예산으로 본 2020년 대한민국
전해철 의원은 최근 수차례의 고사 끝에 국회 예결위 간사직을 수락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결위가 총선을 앞두고 특히 중요한 시점인 만큼 당내 사정을 잘 알고 추진력이 강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전 의원에 대한 '삼고초려'를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꼭 총선이 아니더라도 이번 예결위는 정부의 '슈퍼예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예년보다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9.3% 증가한 513조5천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성장 동력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 속도 내기'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데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1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무역금융과 투자 활성화 정책자금을 통해 기업에 힘을 보태고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 의원은 "일각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외국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체력이 강해진 만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실제 올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일본(214.6%)의 5분의 1 수준, 프랑스(110.0%)와 영국(108.6%), 미국(99.2%)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 예산에 담길 경기도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밝혔다. 전 의원은 "24일 예정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도의 핵심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주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현안 사업으로 지난 8월 착공에 들어간 '신안산선 토지보상비'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공사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등을 꼽았다.
전 의원은 "각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예결위 간사로서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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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개통
'답보사업' 끈질긴 추진 국내 첫 BTO-rs방식 도입·착공
주민과 약속지켜… 서남부권 교통·경제 파급효과 '기대'
■ '신안산선 개통' 그리고 경기도
전해철 의원은 중앙과 지역을 오가면서 어느 하나 소홀하게 다루지 않고 강한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주요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여러 지역의 현안을 두루 해결해온 그는 인터뷰에서 신안산선에 대해 유독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의 철학인 '신뢰의 정치'를 실현한 사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난 2012년부터 지역의 최대 현안인 신안산선 착공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노선 외에 아무 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2019년 착공을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전 의원은 "신안산선은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무려 십수 년 이상 답보상태였다. 2010년 12월에야 Y자 구간으로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이 고시됐지만, 정부 내에서 조차 입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가장 먼저 예산안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았고, 그 결과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총 사업비 3조3천400억원에 달하는 신안산선이 쉽게 될 리는 없었다. 매 고비마다 전 의원은 주민들과 약속한 2019년 착공을 위해 뛰고 또 뛰었다.
효용이 낮으면서도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여의도~서울역 구간을 생략하는 대신 안산에 호수·한양대역 등 2개 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해 사업성을 끌어올렸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안산시 사동 89·90블록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교통수요를 미리 포함 시키면서 강하게 밀어붙였다.
아울러 신안산선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BTO-rs 방식이 도입된 것도 전 의원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사업의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BTO-rs는 민간 투자비의 일부에 대해 정부가 위험을 분담해 사업수익률과 이용요금을 낮출 수 있지만, 전례가 없어 전 의원이 직접 뛰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수차례의 토론회 끝에 성사시킨 것이다.
전 의원은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경기테크노파크, 갈대습지, 80-90블럭 개발, 반월·시화 국가산단, MTV 등과 연계한 교통인프라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직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착공만은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한 단계 한 단계 마다 사업과 관계돼있다면 찾아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며 "착공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큰 고비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통까지 남은 과정과 사업 진행이 차질 없도록 필요한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역임한 전 의원은 누구보다 도가 안고 있는 숙제들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만큼, 신안산선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신뢰의 정치'로 산적한 도의 현안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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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이미 '투명한 공천' 규정·절차 확정 당내 분란 여지없어
선거구제 개편 변수… 민생정책으로 국민선택 받을 것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내년 4월 총선이라는 초대형 정치 이벤트가 열린다. 이미 지역 곳곳에서는 물 밑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전해철 의원은 친문 핵심이자, 이해찬 대표의 특보단장을 맡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의 역할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상황은 특정 계파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모두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며 "특보단장을 맡은 가장 큰 이유 역시 이해찬 당 대표 체제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이 화합하고 단일 대오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에서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서 전 의원은 내년 총선 결과에 큰 기대를 내비쳤다.
그는 "총선 승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선거일 1년 전 관련 규정과 절차를 확정한 만큼 당내 분란이 생길 여지가 없다"며 "당연하지만 정당이 가야할 길이 '정책선거'인 만큼 민생 정책을 제시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을 최대 변수로 내다봤다. 전 의원은 "법사위에 넘겨진 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특정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결국 당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들께 감동과 신뢰를 주면서 지지자들을 통합하는 과정이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내년 3선 도전을 앞두고, "정당과 정책 중심의 책임정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문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출마를 결심했을 때부터 노무현 정신과 참여정부의 철학인 정당정치, 의회정치가 뿌리 내리게 해서 대한민국을 잘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정당이 잘 서 갈등을 해소하고 정치가 효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어떠한 역할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글/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전해철 의원은?
▲ 2019년 8월~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간사)
▲ 2019년 7월~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단장
▲ 2016년 8월~2017년 6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2016년 8월~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 2016년 5월~제20대 국회의원 (안산시상록구갑/더불어민주당)
▲ 2012년 5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의원 (안산시상록구갑/민주통합당)
▲ 2007년12월~2012년 5월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 2006년 5월~2007년 12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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