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약 3개월이 흐른 가운데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단 한건의 수출허가도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내놓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문'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허가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포토레지스트 3건,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에 대해 개별수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90일이 걸린다.
하지만 수출허가가 난 불화수소는 기체(에칭가스)이고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의 산화막을 세정, 식각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아직 한건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산업부는 "일본은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의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다 되도록 아직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내놓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문'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허가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포토레지스트 3건,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에 대해 개별수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90일이 걸린다.
하지만 수출허가가 난 불화수소는 기체(에칭가스)이고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의 산화막을 세정, 식각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아직 한건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산업부는 "일본은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의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다 되도록 아직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한국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