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감마저 '조국'으로 뒤덮을 건가

경인일보

발행일 2019-10-01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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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 이후 조국 사태의 국면이 어디로 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모레부터는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상임위별로 열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또 한 번 '조국 대전'이 예상되고 있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은 어느 한 상임위가 아니라, 운영위, 정무위, 교육위, 법사위원회는 물론이고 다른 상임위까지 여파가 미칠 확률이 높다. 이번 국정감사는 조국 관련 의혹과 검찰개혁은 물론 내년 선거를 의식한 여야 정쟁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는 1만건이 넘는 법안들이 계류 상태에 있다.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30%도 안되고, 여야가 적대적 대치로 일관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계류 법안들은 정치적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선거를 앞둔 사실상의 마지막 국회가 될 수도 있는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조국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모든 현안과 관심은 오로지 조국 관련 사항들이다.

안으로는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침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입제도 논란과 밖으로는 북미 비핵화 협상 및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원만한 개최를 위한 정부의 촉진자 역할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여권은 오로지 조국 살리기에 정치력을 집중하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의 '조국몰이'를 통한 당내 결속과 장외투쟁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조국 장관 거취를 검찰개혁과 등치시키고, 검찰을 정권에 항명하는 적폐세력으로 모는 듯한 여권의 태도는 더욱 우려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민생법안과 각종 국내외적 현안에 협치를 발휘하라고 주문하는 것도 사실상 무망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조국 정국이 블랙홀이 되게 방치할 순 없다. 검찰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고,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국민과 국회의 뜻을 받들고 존중하겠다고 했다. 국감이 '기승전 조국'으로 가서는 안된다.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간의 쟁투는 불가피하지만 이를 최소화하여 조국 전쟁은 그것대로 치르되, 여야 지도부는 민생관련 법안 처리와 국익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국회의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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