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유해환경조사]임금체불·폭언에 시달리는 10대 알바생

박현주 기자

발행일 2019-10-11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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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주휴수당 거절 피해 속출
"참거나 일 그만둬" 91.1% 응답
전문가 "권리구제·제도적 보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사업주로부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최모(17)군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 음식점에서 9개월간 일했다.

근무시간은 매주 일정에 따라 달라졌고 야간에도 일을 했지만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우면 지급하는 주휴수당조차 받지 못했다.

최군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피해 사실을 전달하고 나서야 미지급된 수당 총 142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부평구에 거주하는 곽모(18)군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 그는 한 식당에서 일하며 일주일 중 5일은 기본이고 바쁠 땐 일주일 내내 출근할 때가 많았다.

곽군은 사업주에게 야근수당과 주휴수당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정부기관이 중재에 나서자 사업주는 야간수당을 제외한 주휴수당 57만원만 지급했다. 아르바이트생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수당은 줄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런 피해 사례는 비단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11~19세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전체 91.1%가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참고 계속 일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경험한 부당행위 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 임금·수당 미지급, 언어폭력·성희롱·폭행 순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이 같은 피해를 당할 경우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인호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바로 활동가는 "현재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청 등 각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이를 해당 지역 자치단체 등으로 일원화해 청소년 노동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합적인 상담·구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인천시교육청 등에서 학생 교육·상담을 하고 있지만 권리구제에 있어서는 권한 행사에 명확한 한계가 있는 만큼 인천 관내 사업장을 관리하는 인천시가 행정적 책임을 지고 청소년노동보호사업에 나서면 더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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