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대란 우려 나오는데… 임시저장탱크 구입 '혼선'

김준석 기자

발행일 2019-10-10 제1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규정 모호
道 '사용 가능' 공문 발송했지만…
대부분 소진돼 '추가지원' 불가피

경기도 내 공공 분뇨처리시설 부족으로 '분뇨 대란' 우려가 나오는(10월 4일자 1·3면 보도) 와중에 이를 위한 대안인 분뇨 임시저장탱크 지원도 규정이 모호하고 기금마저 부족해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19일과 24일에 걸쳐 시·군 방역대책비 75억원, ASF 발생지 지원금 30억원 등 총 105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규모로 나눠 지원했다.

각 시·군의 방역용품·임시 방역초소 설치 등 종합적인 방역활동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ASF 발생 시 살처분 등을 위한 매몰용기(FRP탱크) 구입 목적으로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분뇨 처리를 위한 임시저장탱크 구입과 관련해서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자체가 혼선을 겪고 있다.

안성시의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았지만 지역 양돈 농가를 위한 임시저장탱크 지원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안성시 관계자는 "분뇨처리 한계에 달한 농가들의 저장탱크 지원 등 요청이 빗발치는데 기금으로 탱크 지원이 가능한지 도에서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도가 지난달 26일 재난관리기금을 임시저장탱크 등 지원에 쓸 수 있다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지만, 도의 지원 효과는 이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각 시·군의 임시 방역초소 설치·운영 재원으로 이미 대부분 재난관리기금이 소진된 탓에 임시저장탱크 지원을 위해선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방역초소만 140개가 넘어 기금으로 탱크까지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이천시 관계자도 "농가 수요조사를 진행 중인데 기금이 부족해 추가 지원 없이는 탱크 지원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연천군 관계자도 "지난 1일부터 현재 총 10개 농가에 20개가량 임시저장탱크를 지원했지만 기금 부족으로 군의 예비비로 비용을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혼선 발생으로 모든 시·군에 분뇨 임시저장탱크 지원에 기금 활용이 가능하단 공문을 보냈으며,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계속 안내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준석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