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간 목소리만 높이는 '반려동물 울음소리'

김동필 기자

발행일 2019-10-08 제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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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관련한 주민간의 갈등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7일 수원시 팔달구 한 오피스텔 승강기에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발생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반려인 1400만명 넘게 성장 불구
관련법 상 '소음'으로 규정 안돼
주민간 분쟁 발생해도 제재 못해
'프랑스 벌금조례' 등 대책 절실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는데, 이를 해결할 뚜렷한 법적 제도가 없어 이웃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해외의 경우 주민과 반려동물 가구 간 '상생'을 위한 법적 제도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015년 1조8천억원에서 2020년에는 3조3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인구도 1천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주변에서 반려동물이 늘면서 소음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피해를 해결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이나 주택법이 반려동물이 내는 울음소리를 '소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소음·진동관리법 2조 1항은 소음을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한다.

반려동물의 소리는 '사람'의 활동이 아닌 까닭에 소음이 아니다. 이에 경찰이나 구청이 반려동물의 울음소리 등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일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내규로 반려동물 소리나 수 등을 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공무원이 직접 조용히 해달라고 당부하거나, 이웃 간 합의를 종용하는 등 지도·계도에 그치고 있다.

환경부 산하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기존 층간 소음 문제는 상담을 통해 당사자 간 조율이 가능한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은 힘들다"며 "반려동물은 사유재산으로 보고 있어서 견주에게 성대 수술과 같은 방법을 권유하는 것 외엔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소음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해결책들이 나왔다.

프랑스 북부 푀퀴에르는 지난 2월 개 소음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 짖는 소리가 길어지거나 반복되면 견주에게 벌금 68유로(약 8만6천원)를 부과하는 금지 조례를 공표했다.

뉴질랜드 개통제법에는 견주는 개가 계속해서 큰소리로 짖을 경우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주간에 시간당 15분 이상씩 개 짖는 소리가 나면 지속적인 소음으로 보고, 1년에 3번 이상 개 소음으로 벌금을 내면 개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한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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