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委, 경기도·민간위원 참여 확대해야"

김민수 기자

발행일 2019-10-10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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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의정보고서 '눈길'
규제-비규제 인원 수 비슷 지적
팔당지역 배제 탓 갈등조정 난항
결의안 도의회 상정·국회에 피력

김경호 도의원_가평
김경호 도의원
경기도의회 김경호(가평) 의원은 최근 한강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경기도 위원 수를 확대하고, 팔당지역의 민간위원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발표한 '한강유역위원회, 팔당의 또 다른 위기' 제하의 의정보고서에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보고서에서 "팔당 지역(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은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팔당 한강의 정책을 담당할 한강물관리위원회에 팔당 유역 위원이 부족하고, 민간인 참여도 배제돼 더욱더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물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물 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 기구인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한강수계위원회를 대신해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 분쟁 조정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한강 유역 전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가 수질보전 및 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제는 한강물관리위원회가 생기는데 정작 가장 규제가 심한 팔당 유역이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가 심각한 경기지역(4명)이나 규제가 없는 서울·인천·강원·충북(각 4명), 경북(1명) 인원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가 적은 강원, 충북, 경북은 물론 팔당상수원 수혜지역인 서울, 인천도 지역주민이 포함되어 있지만, 환경부는 경기도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회 단체의 민간위원 등을 배제함으로써 균형있는 유역 내 갈등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대로 한강물관리위원이 확정되면 결국 팔당 정책에 팔당 규제로 인한 피해당사자가 배제됨으로써 팔당 7개 시군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위원 수 확대 및 민간 위원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상정하고 국회를 찾아 설훈·소병훈 의원 등에게 이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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