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행안부 '2019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 우수단체 선정

성남시가 행정안전부(장관·진영)가 실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종합 우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는다.

행안부는 9일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수지·채무·부채·공기업 관리 등의 건전성, 세입·세출 관리 등의 효율성, 법적 책임성 등의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안부의 대표적 지방재정 모니터링제도다.

성남시는 이번 분석에서 전남 여수시, 강원 춘천시·삼척시, 경남 고성군, 전남 담양군·장성군, 경북 봉화군, 서울 송파구·성북구, 부산 강서구, 인천 동구 등과 함께 종합 우수단체로 선정됐고, 행안부는 6천만원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 분야와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는 9조6천억원으로 흑자상태를 유지했으나, 통합재정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해 흑자규모는 전년보다 3조1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입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의 징수실적관리 및 체납액 감축 노력으로 지방세징수율은 제고됐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액이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세출효율성 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규모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세출 총규모 대비 비율은 개선됐고, 자치단체의 경비절감 노력에 힘입어 기준액 대비 지방의회경비절감률과 업무추진비절감률은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분석 결과가 지방재정의 구조개선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심의 과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행안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된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