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징역 5년' CJ 장남 실형 피할까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9-10-10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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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씨 그룹 승계 유력 후계자
검찰측 밀반입량 과다 중형 주장
법조계 "아내 임신 등 선처 호소"
판사재량 '작량감경'땐 집유 전략


검찰이 변종 대마 밀반입·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10월 8일자 15면 보도)하면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을지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선호씨가 CJ그룹 경영권 승계가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이 씨의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해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마 밀반입 범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가장 낮은 형량이 징역 5년이라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집행유예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선호씨 변호인 측이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낮추는 '작량감경'을 통해 실형 선고를 피한다는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53조에 따라 범죄와 관련해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징역형의 경우 절반까지도 형량을 줄일 수 있다.

이씨의 형량이 징역 3년 이하로 줄어든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크다. 이씨가 변종 대마 밀반입을 하다가 현장에서 세관 당국에 적발돼 증거가 충분하고, 관련 혐의를 시인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는 없다.

이선호씨 측은 재판에서 이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초범인 데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양형 결정 때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 씨가 미국 유학 당시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됐다는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선호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이씨의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멘 배낭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이씨는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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