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여주기식 수사 맹비난… 검찰개혁 '강드라이브'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10-10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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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 연 민주당<YONHAP NO-2050>
與, 검찰개혁특위 회의-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왼쪽), 김상희(오른쪽) 공동위원장이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장관 동생 영장 기각 관련 논평
PB직원 '보복성 심야조사' 의심
당정 교감속 검개특위 전체회의도
'패스트트랙 사건' 한국당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남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고리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한층 높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너무 보여주기식 구속영장 청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을 전날 불러 심야 조사를 했다며 '보복성 조사' 의혹도 제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심야에 긴급하게 조사해야 할 긴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사법개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높였다.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이어 법무부가 전날 당과의 교감 속에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만큼 논의의 중심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개혁안으로 옮겨간 모양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열린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를 매개로 한국당을 겨냥한 역공의 날도 갈았다. 한국당이 이전과는 달리 당 차원의 결집에는 나서지 않았지만, 결국 집회의 배후에 한국당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검찰 수사에 한국당 의원들이 응하지 않는 점을 부각하며 압박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경찰수사에 이어 검찰수사도 면책특권과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뭉개고 있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에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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