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김진표 "北목선이후 해상레이더 교체 1년이상 지연"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10-11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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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北목선이후 해상레이더 교체 1년이상 지연"
신창현 "근로감독관 음주운전·금품·성범죄 급증세"
임종성 "첨단운전 보조장치車 검사기술 개발 시급"
홍일표 "과세불복 행소 국세청 패소가액 3조5천억↑"
이현재 "수소차 보급느는데 검사장은 한곳도 없어"
서청원 "군용차사고 전방주시태만 많아 철저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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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 이후 문제로 지목된 해상레이더의 교체가 1년 이상 늦어질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해상감지레이더(GPS-100)는 수명주기가 20년"이라며 "그런데 실전 배치된 장비들은 대부분 사용 연한이 적게는 4년에서 많게는 12년까지 초과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군은 신형 해상레이더를 올 9월부터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며 "부처 간 협조와 예산확보를 통해 교체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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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같은 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근로감독관들의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등 비위행위가 최근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건에 불과했던 근로감독관 비위행위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17건이 발생했다.

 

올해 역시 지난 8월말 기준 11건을 기록 중이다. 지방청별로는 전체 66건 중 중부청이 25건(38%)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17건(25.7%), 대전청 8건(12.1%) 순이었다.

 

특히 징계처분 가운데 4건의 중징계는 모두 중부청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 "근로감독관을 면담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렴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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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긴급제동장치 등 첨단 운전보조장치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장치의 결함여부를 판명하기 위한 검사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자동차 제작사 28개 주력 차종의 첨단 운전보조장치 장착 차량 판매 대수는 총 60만6천482대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정기 점검 시 첨단 운전보조장치에 대한 오류·오작동 등을 탐지할 수 있는 검사기준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임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해당 장치의 오류를 탐지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검사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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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의원
서청원(화성 갑) 무소속 의원은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용차량 사고 중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사고 비율이 높아졌다"며 군용차량 운전병들과 차량 선탑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주문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8월 말 기준) 발생한 군용차량 사고는 총 316건으로 그중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205건(64.8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통법규위반이 67건(21.2%)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군용차량의 경우 선탑자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사고가 많다는 것은 선탑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가 태만했다는 것"이라며 철저한 교육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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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홍일표(인천 미추홀 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 국감을 앞두고 지난 5년간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총 3조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고액소송에서 패소율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40%대를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고액소송사건에서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 국세청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으로 인한 법령 해석, 사실판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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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
같은 당 이현재(하남)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수소전기차 보급 급증에도 내압 용기 검사 등 안전대책이 미흡하다고 힐난했다.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수소전기차 보급 계획이 2022년까지 6만7천대인데 반해, 수소전기차 검사장은 한 곳도 없고, 기존 CNG차량 검사장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검사 부실은 2010년 19명이 중경상을 입은 행당동 CNG버스 내압용기 폭발 사고처럼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속한 검사장 확충을 촉구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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