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확산 계기… 무허가 축사 '퇴출'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10-11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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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적정 오폐수 처리시설 유도
살처분 농장엔 합법화 1년 연장


인천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계기로 강화도를 비롯한 인천 지역의 무허가 축산 농가의 합법화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사육 규모에 맞는 오폐수 처리 시설 확충과 축사의 건축 관련 인허가 없이는 재사육을 허락하지 않을 방침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 대상이 된 강화도의 돼지 농가 39곳 가운데 무허가 농가는 12곳이다.

다만 이 가운데 4곳은 관련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중인 상황에서 돼지를 살처분했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무허가 농장은 관련 법에 따라 설치해야 할 오폐수 배출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설계 도면에 없는 무등록 축사를 설치해 돼지를 사육한 농장이다.

이런 무허가 축산 농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칫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우려가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인천시가 강화를 비롯해 서구, 계양구, 남동구의 무허가 축산 농가 150곳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합법화를 진행한 결과 이행률은 82%였다.

강화의 경우는 축산·환경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전부터 가축을 사육한 농가들이 많아 합법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서구·계양구·남동구는 그린벨트에 농가가 위치해 있어 증·개축이 제한을 받는 상황임에도 일부 농가가 당국의 허가 없이 무등록 축사를 지어 사육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전량 살처분 조치를 단행한 강화군의 경우 무허가 축산 농가의 합법화 이행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1년여 뒤 각 농가들이 돼지를 다시 사육할 때는 사육 규모에 맞는 오폐수 처리 시설, 축사의 도면 관리 등을 통해 무허가 농장을 완전 퇴출할 방침이다.

인천 내륙 그린벨트 지역의 무허가 농가는 가축의 출하가 완료되는 대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배출 시설 용량에 맞도록 사육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강화도 돼지 농가의 경우는 모두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돼지를 새로 들일 때 관련 기준에 맞게 농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현재 합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18%의 농가는 합법화를 이행한 농가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자진 폐쇄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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