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하라더니'… 환경부 노후경유차 팔아 경유차 재구매

손성배 기자

입력 2019-10-10 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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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강조해온 환경부가 오히려 경유차를 민간에 팔아 다시 경유차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경유차 처분 및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당국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 445대 중 단 8대(1.8%)만 폐기처분했고, 391대(88%)는 민간에 매각했다.

매각한 중고 경유차 중 연식 10년 이상 경유차 131대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됐지만,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부착도 하지 않거나 부착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를 보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DPF 부착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주무 정부부처로서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단속·관리해야 하는데도 정작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제도를 도입해 저공해차 구매를 권장하는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주관 부처로 모범을 보여야 할 환경부가 정작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다시 구매했다"며 "심지어 연식 10년 이상의 경유차를 처분하면서 DPF 부착 등 관리조차 안한 것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도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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