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으로 공 넘어간 '日 전범기업 기억 조례'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10-14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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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내일 안건 상정
임시회 처리·당분간 보류 결정


경기도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10월 1일자 3면 보도), 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재의결 여부를 의원총회에 붙이기로 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전범기업 기억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의요구를 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회 등 구성원들이 논의를 거쳐 사용 중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당초 마련한 조례안을 수정해 학생회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해당 조례가 국익에 반하는 가에 대한 시비가 남아있는 것이다.

실제 도교육청 등은 일선 학교에서 사용 중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할 경우 일본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10일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다소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면서도 국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의총 자리에서 재의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일본과의 무역분쟁이나 WTO 제소 등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국익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고민하고 있다"며 "의총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재의요구안을 이번 임시회에 처리할 것인지, 국익에 배치되는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날 때까지 당분간 보류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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