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갈등]4자 공동시행자의 '아전인수' 해석… 예산·시간만 낭비했다

배재흥 기자

발행일 2019-10-14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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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교통대책 8개월만에 '백지화'
개발이익금 정산, 따로 산출하다가
제3법인 맡겼지만 승복 안할 수도

준공이 임박한 시점까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들은 각자의 이익만 앞세우며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도·경기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 등 4자 공동시행자들이 저마다 독자 노선을 걷다 보니 갈등 봉합은커녕 불씨만 계속 남겨 놓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지난 2월 수원시는 언론 브리핑을 열어 시가 별도 진행한 교통용역을 골자로 한 광교 교통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는 불과 8개월 만에 '백지화'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들었다.

수원시가 4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성급히 언론브리핑을 열었기 때문이다. 당시 브리핑에서도 이 같은 대목이 여실히 드러난다. 수원시는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4자 간 교통개선 필요성을 함께 공감했다"고만 발표한 바 있다.

수원시가 이렇듯 조급했던 이유는 광교지구 전체 사업부지의 80% 이상이 수원에 속해 있어 교통 관련 민원이 잦았던 탓이다.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신청사, 갤러리아백화점 등 교통혼잡 유발 시설이 추가로 입주하기 전 교통 개선 공사를 모두 끝마치자는 취지였던 것이다.

다만, 결과는 최악에 가깝다.

시가 가장 큰 공을 들였던 동수원 IC 우회도로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나머지 광교중앙로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광교 호수공원로 확장은 경기도시공사가 이달부터 1년간 진행하는 광교지구 교통 효율화 관련 용역 결과를 따르게 됐다. 시는 공수표를 남발하며 '시간 낭비'만 한 꼴이다.

개발이익금 정산의 경우 경기도시공사 측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개발이익금처럼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사안은 4자 간 협의를 선행했어야 하지만, 경기도시공사는 단독으로 회계법인 S사에 용역을 줘 개발이익금을 산출하고, 나머지 공동시행자들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택했다.

수원·용인시가 또 다른 회계법인 E사에 같은 내용의 용역을 맡기고, 결과적으로 서로 예산만 낭비한 뒤 제3 회계법인 용역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배경이다.

더 큰 문제는 제3 회계법인 용역 결과에 어느 한쪽이 승복하지 않을 여지도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용역 발주 전 서로 수긍하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고,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나오는 결과를 보고,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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