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

손성배 기자

입력 2019-10-14 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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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 발표를 하기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사퇴했다. 임명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검찰 개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 죄송스럽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선 8일 취임 한 달을 맞은 조 장관은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조 장관은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다.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더는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사퇴 표명을 마무리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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