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국민 갈등 야기해 송구…曺, 검찰 개혁 큰 동력됐다"

이성철 기자

발행일 2019-10-15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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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발표하는 조국 법무장관<YONHAP NO-1222>
조국 법무장관의 '마지막 발표'-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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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면직안을 이날 오후 5시 38분에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 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수사 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숱한 논란 끝에 조 장관이 사퇴했지만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한 동력, 나아가 국정운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조 장관을 문제삼은 야당 반발에 부딪혀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했던 사법개혁안 처리를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처리 '속도전'의 결과는 정부와 여당이 정치협상회의 등을 통해 야3당의 협조를 얼마나 끌어낼지에 달려 있다.

한편, 조 장관 사퇴로 당장 15일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는 김오수 차관이 직무대행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 그래픽 참조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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