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토 부정유통 전표 환치기' 매립지공사도 사실상 인정

김영래·공승배 기자

발행일 2019-10-1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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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날짜 미기입 등 확인" 밝혀
"보도 이후 검수원 재교육 등 조치"


수도권매립지 내에 사토가 관토로 둔갑, 불법 유통되는 '전표 환치기' 행위가 횡행하는 것과 관련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 공사)가 사실상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으로 운반비를 가로채는 행위 등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에 책임을 전가했다.

매립지공사는 14일 열린 국감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한·안성) 위원장이 사전 서면 질의한 '관토 전표환치기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전표환치기를 통해 사토가 유통되는 행위'에 대해 매립지 공사는 "서울시 등 총 18개 기관에서 지난 8월까지 21만9천826㎥가 반입됐다"며 "전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일부 날짜 미기입, 전날 반출된 일부 차량의 전표가 확인됐다"고 답했다. '

10여년간 관행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토 운반차량은 지자체별 소속이며 운반비도 발주처가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관급토사 부정유통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경인일보 보도 이후 토사검수원 재교육, 반입전표 기재 내용 정밀확인 등 우선 재발방지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사용인감 사전 등록과 신규 전표양식 배포(필수기재사항 개선), 지자체에 관급토사 반입 관련, 관리강화를 발주처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토를 관토로 둔갑시켜 불법 반입한 실태가 드러난 만큼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는 발행된 전표 전량을 조사해 불법 행위자를 엄단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공승배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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