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만에 사라지는 檢특수부… 서울·대구·광주만 유지

박경호·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9-10-15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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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부' 명칭 변경 개혁안 발표
'공무원·중요기업 범죄' 사건 구체화


검찰 특별수사부가 4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14일 오전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7개 지방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등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된다. 수원·인천·대전·부산지검 4개 청의 특수부는 15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형사부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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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4년 4월 신설된 수원지검 특수부는 형사6부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된다. 35년 만에 폐지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형사7부로 바뀐다. → 그래픽 참조

특수부 명칭 폐지에 따라 특수부를 존치하는 3개 청은 반부패수사부를 두게 됐다.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이후 46년 만이다.

조 장관은 "명칭 변경을 통해 그간 특별수사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한 조직 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루는 사건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에서 규정을 개정해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수부 폐지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선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특수부 폐지가 다른 인지 부서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특수부 사건도 민생과 직결되는 것들이 많다"고 했다.

또 다른 검찰청 관계자는 "특수부가 기존에 하던 사건은 형사부로 가져가서 진행하게 된다"며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이라는 포괄 규정을 구체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경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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