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국 사퇴, 두쪽 난 나라 치유할 정치력 발휘할 때

본인 및 가족의 사모펀드 개입 등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국 사퇴했다. 조 장관은 14일 "검찰개혁이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필생의 사명이었고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면서 "이유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으며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자신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로 비유하며 사과했다. 늦었지만 민심에 부응한 결단으로 평가한다. 이제 조국을 둘러싸고 극단적 대립 양상을 보이던 혼란을 수습할 책임이 청와대는 물론 여야 모두에게 주어졌다.

9월 9일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조국 일가에 숱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우여곡절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으나 비판과 의혹은 날로 증폭되어왔다. 한국사회에 조국 이슈는 블랙홀이 되었고, 급기야 국민들은 조국수호 대 조국퇴진으로 여론이 갈리면서 극한의 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과 청와대의 대립구도까지 형성되고, 국론은 둘로 쪼개지는 사태에 이르렀다.

검찰개혁 대 반개혁의 설정, 검찰개혁을 조국수호와 등치시킨 무리한 구도는 여권을 지지하던 시민들의 이탈을 가져왔고, 임기 초 80%를 상회하던 대통령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무리하게 민심과 대치했다. 물론 강고한 여권 지지층이 우군이지만 상식을 허무는 각종 의혹과 혐의들을 애써 외면한 집권당 의원들과 권력 핵심으로부터 민심은 서서히 이반됐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임기 시작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여권 핵심의 결정이 조국 사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조국 사태를 어떻게 추스르느냐는 문제가 남았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고, 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 법안, 선거제 개혁 등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할 책무가 여야 정치권에 주어졌다. 뭐니뭐니해도 조국 장관을 무턱대고 비호하고 두둔한 집권당은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구하다는 유감 표명에 그치지 말고, 정치권과 함께 갈등을 통합으로 승화시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청와대와 여당 등 집권세력은 친문이라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하고, 민심을 거스르거나 상식을 무너뜨리는 인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