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곳곳 '조국 여진'…"검찰개혁 완수" vs "윤석열 옥죄기"

법무부 국감서 여야 재격돌…김오수 차관 "원칙·절차 따라 수사"
교육위·과방위·정무위도 '曺 공방' 되풀이…환노위 '최저임금 보고서' 논란

연합뉴스

입력 2019-10-15 15: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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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이 15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오른쪽 단상 아래에는 법무부 장관의 명패가 보인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째인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여진'이 이어졌다.

국회가 이날 법제사법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실시한 국감 곳곳에서는 조 전 장관 관련 이슈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랐다.

관심을 모았던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은 '조국 없는 조국 국감'으로 치러졌다.

국감장에는 전날 사퇴한 조 전 장관 대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 옥죄기'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국에 대해 '범죄자다, 가족사기단이다'라고 하는데 두 달 동안 밝혀진 게 없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조 전 장관 사퇴에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조 전 장관의 결연한 의지가 없었다면 검찰개혁안이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후임이 되든 검찰개혁이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듣고 귀가한 점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농락이고, 차별적인 특혜와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 비겁하다"면서 차관과 검찰국장 등 법무부 주요 인사들의 동반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김 차관은 검찰의 '조국 수사'와 관련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결정에 대해서는 "정국에 부담을 주는 부분 등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교육위의 부산대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의 입시부정 의혹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계속됐다.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허위기재 의혹 등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을 거론하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부산대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노환중 부산대 의전원 교수는 현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노 교수는 2015년 조국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니 조국 딸을 지정해 지도교수를 자청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오늘도 조국 국감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정치는 공동체에 해악이고,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정치는 결국 여야와 국민까지 패자로 만들 뿐"이라며 한국당을 겨냥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조국 사태를 통해 몇 가지 확인된 것은 교육 문제는 전 사회적 문제라는 것과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국 딸을 유급시킨 건 부산대가 성적관리를 엄숙하게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국감에서는 '조국 펀드'가 참여한 피앤피컨소시엄 자회사 메가크래프트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입찰 과정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NIA가 처음부터 메가크래프트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참여 문을 열어주기 위해 참가 자격을 대폭 낮췄다"며 "처음부터 자격 없는 업체에 문을 열어줬다가 (NIA 원장이) 본인까지 연루될 것 같으니 '토사구팽'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용식 NIA 원장은 "취임 전부터 사전규격 공개 절차를 거쳐 제안 요청서를 확정해 조달청에 그대로 넘겨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 의원들은 사이버보안 정책, 개인정보보호, 클라우드 보안 문제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의 가족이 운영해 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에 대한 캠코의 채권 회수 문제가 화두였다.

조 전 장관 일가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 부부의 '위장 이혼'과 가족 내 '셀프 소송'을 이용해 웅동학원의 빚을 캠코 등 국가 기관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조권이 웅동학원 범죄를 덮기 위해서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캠코는 채권을 받아내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며 "조권이 범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할리우드 액션을 한 것에 동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캠코도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관련 법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사회 환원 진의를 왜곡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가 웅동학원에 대해 가진 채권 규모와 관련, "현재 남아있는 채권이 17억원 정도"라며 "이자를 포함하면 44억원, 동남은행 84억원까지 하면 총 128억원"이라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산하 7개 기관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한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가 논란이 됐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고용노동부도, 노동연구원도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이미 인정했는데 고용정보원이 이렇게 혹세무민을 하며 궤변을 늘어놓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은 "이 연구는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자체 과제로 추진했다"며 "연구과제 선정이나 내용 자체는 최대한 연구자 자율로 했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국감에서는 에너지 공기업의 안전 불감증과 경영 실태에 대한 질책이 잇따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가스공사의 안전 불감증과 경영 실책을 질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