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정성호 "'몰카'4건중 1건 기소유예 솜방망이 처벌"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10-16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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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몰카'4건중 1건 기소유예 솜방망이 처벌"
윤후덕 "ASF 피해 농가 국세청 직권 세정 지원을"
권칠승 "도시公 R&D 성공과제 97% 특허출원 전무"
홍철호 "빚더미 인천공항公 임원 폰 지급·요금대납"
홍일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완화 편법·부정 단속"
정유섭 "가스기술公 간부 9명 3년간 부당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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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몰카범죄'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2014년 몰카범죄로 기소한 1천513건 중 78건(5%)만 약식기소 처분한 데 반해 지난해에는 2천280건 중 749건(32.8%)을 약식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몰카범죄 사건 4건 중 1건은 기소유예 처분에 그쳤다. 몰카범죄는 2014년 3천436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6천842건이 접수되는 등 급증하고 있다. 

 

정 의원은 "몰카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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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같은 당 윤후덕(파주갑) 의원은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살처분 두수에 따른 세액공제안을 거론하며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신청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신청이 없으면 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처럼 복잡하게 피해농가를 과부담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 보상금 자체를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 법 상식에 부합한다"며 "지자체 협조를 통해 피해농가 리스트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직권으로 공제·세정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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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2015년~2017년 3년간 '성공'으로 기록된 연구개발(R&D)이 완료과제의 10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중 97%는 여전히 특허 출원·등록 성과가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 기간 '완료 및 성공'으로 꼽은 39개 과제 중 98%(38개)를 특허 등록은 물론 출원조차 하지 못했다. 

 

사업화 성공률 역시 0%였다. 권 의원은 "과제 '완료'가 사실상 '성공' 판정의 기준이 되는 현 체제는 과제에 대한 판정 이후 실질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요소"라며 "단기적인 '성공' 판정을 넘어 중장기적 기준 확립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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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홍철호(김포시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3조5천628억원으로 전체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이 4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의 재정으로 임직원들에게 4천452만원 어치의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1억1천849만원의 요금을 대납하는 등 방문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수 억원의 연봉을 받는 임원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공사의 재정으로 휴대전화기를 지급하고 요금을 대납할 수 있는 공사의 '내부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휴대전화기 지급과 요금 대납이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기관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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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같은 당 홍일표(미추홀갑)의원은 이날 열린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올해 근로 장려금 신청요건에 '소득재산기준완화' 및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세대분리 등을 통한 편법신청 감독 및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신청요건이 완화돼 근로 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급증했지만, 부정수급 및 편법신청에 대한 감독 및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홍 의원은 "부정신청 환급제한 현황이 5년간 지방청별로 1~2건에 불과한 것은 국세청이 거의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부정수급, 편법신청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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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간부들이 휴일수당을 부당하게 수급 받는 등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한국가스기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16~2019년 휴일 수당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행한 결과 2016년 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인천, 평택, 부산·경남 지사의 파트장, 사업소장급 간부 9명이 20차례에 걸쳐 휴일 수당 2천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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