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인천시 국감']"e음카드 캐시백, 세금으로 사실상 현찰 지급"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10-16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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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시간 지나면 후대 부담"
부익부빈익빈·'깡' 부작용 우려
지하도상가 재임대 개정 목소리
안상수 '매립지' 市입장 돕기도

15일 열린 인천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붉은 수돗물 사태 외에도 전자식 지역 화폐인 e음카드의 캐시백 개선 방안, 전대를 허용한 지하도상가 조례 문제,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이달 초 결제액 1조원을 돌파한 인천 e음카드의 선풍적인 인기 원인은 최대 10%의 캐시백 제도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세금으로 주민들에게 사실상 현찰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제도는 좋은 취지라는 평가가 많지만, 결국 캐시백의 원천은 세금인데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과 후대에 부담이 된다"며 "지역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구와 어려운 구가 캐시백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부익부빈익빈 제도라는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도 "과도한 캐시백은 '깡'이나 '거래'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캐시백 비율은 인천시가 일괄 지정하고 군·구는 특성에 맞는 부가 서비스를 찾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지하도상가 임차인이 재임대(전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가 공유재산 관련 상위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현재 인천시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전대를 금지한 개정안을 시의회에 올렸으나 의회가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보류한 상태다.

이밖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천 소방헬기의 인력 부족 문제와 관리직 소방공무원의 교육 이수율(25%)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현장 대응 능력 미숙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강화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악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살처분 관련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극복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유일한 인천 출신 의원이자 전직 인천시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야당 입장이지만, 인천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안 의원은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는 배경을 물었고, 공항철도 영종구간이 통합환승제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신·구도심 균형 발전과 내항 재개발,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 등을 언급했다.

또 "정치적 상황 상관없이 시민을 위해 일하면 (여야가) 다 도울 것이고, 박 시장은 업적을 남길 것"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에 대해 "선배 시장의 조언을 잘 새기겠다. 안 의원님도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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