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 명령"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10-16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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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촉구결의대회 열어
"견제장치도 없이 권력 행사" 비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에도 검찰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촉구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회의 5분 발언, 대변인단 브리핑 등을 통해 검찰 개혁 의지를 다졌다.

15일 도의회 민주당은 도의회 현관 앞에서 '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관련 촉구결의대회'를 열고 "검찰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소속 의원 135명 대부분이 참석한 촉구대회에서 민주당은 중앙집권적 검찰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국회에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제3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남종섭(민·용인4)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은 사건의 발생부터 형 집행까지 모든 형사 절차에 관여하는 세계 유일의 권력기관"이라며 "이런 막강한 권력과 특혜에도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과 관련된 비위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과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기소법정주의, 기소기준제 및 기소배심제 등을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권 제한 등 법적·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도 민주당 대변인단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검찰 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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