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곳곳서 '조국없는 조국 국감' 여진

여 "검찰개혁 완수" 야 "일가 철저수사"… 양보없는 공방전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10-16 제5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YONHAP NO-2293>
결연-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광덕 "정교수 수사중 귀가 특혜"
장제원·정점식"무책임·탈법무부"

"밝혀진게 없는데…흐지부지 안돼"
백혜련 김종민 정성호 표창원 목청

타상임위서도 조국관련 의혹 봇물

2019101501001064900050951



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날 사퇴에도 15일 국회 국정감사 곳곳에서 '조국 이슈'를 화두로 올리며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관계없이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된 상임위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였다.

주광덕(남양주병) 한국당 의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 수사를 받다가 남편이 장관에서 사퇴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갔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농락이고, 차별적인 특혜와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 참 비겁하다"며 "조 전 장관과 라인업을 이룬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공동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혜련(수원을) 민주당 의원은 "온 가족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면 버틸 수 있겠나.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조국에 대해 '범죄다, 가족사기단이다'라고 하는데 두 달 동안 밝혀진 게 없다.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밝은 표정의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YONHAP NO-2182>
활기-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정성호(양주)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결연한 의지가 없었다면 검찰개혁안이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가 후임이 되든 검찰개혁이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고 했고, 표창원(용인정) 의원은 "법무부부터 문민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탈검찰화를 강조한 뒤 "귀족검사들은 특혜를 받고 공판부 검사들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나날만을 보내는 불균형을 고쳐내는데 있어 법무부가 제 역할을 적극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아니라 검찰의 탈법무부화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을 경찰청처럼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며 "왜 검찰의 기소권만 문제로 삼나"라고 말했다.

'조국 여진'은 여타 상임위에서도 계속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국감에서는 '조국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의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 문제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전략을 폈다.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선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채권 회수 문제가 다뤄졌다. 자산관리공사는 웅동학원에 대해 보유한 채권이 원금 17억원, 이자 포함 4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주요 대학과 대학병원을 감사한 교육위에서는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국감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입시부정 의혹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정의종·김연태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