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급한 불' 껐지만… 생계자금지원 '논란 불씨' 여전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9-10-16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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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화자금' 상환 2년 연장
최대 6개월까지 안정금 지원키로
재입식 1~3년… 반발 잠재울지 의문

한돈協, 국회서 '합리적 보상' 촉구


수매·예방적 살처분을 해야 하지만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상환 문제로 속을 앓던 양돈농가들(10월9일자 3면 보도)이 걱정을 한 시름 덜게 됐다. 정부가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또 길게는 6개월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지만 재입식까지 적어도 1년은 걸린다는 게 농가들의 하소연이라 이러한 조치에도 농가들의 반발이 잠재워질 지는 미지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사육 중인 돼지를 살처분한 농장에 보상금을 100% 시가로 지급키로 했다.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에 대해서도 무게 110kg 이하 돼지는 110kg 가격으로, 그 이상 무게의 돼지는 고기 중량에 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또 최장 6개월간 생계안정자금을 최대 337만원 지원하고 재입식이 늦어지는 농가에 대해선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손실액도 보전한다.

농가들의 반발 이면에 있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상환 기간을 2년간 연장키로 했다. 연장 기간에는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수의 양돈농가는 정부가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거나 심한 경우 제2금융권을 끼고 축사를 신·개축했는데 살처분 등으로 당장 수입이 없어져 상환을 하지 못할 처지였다.

다만 재입식까지 1년에서 3년 정도는 걸린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인 만큼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 등을 두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정부가 돼지열병의 특성상 재입식 이후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위험 평가를 실시한 후 재입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라, 경우에 따라 재입식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농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대한한돈협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돈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성원(동두천·연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돼지열병은 정부부처간 불통이 불러온 인재다. 연천지역 모든 돼지에 대한 수매·살처분 정책을 규탄한다"며 합리적 보상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날 남방한계선(GOP)과 민간인통제구역 내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를 대상으로 포획조치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환경부에 멧돼지 차단지역을 남양주·의정부·가평까지 확대하는 한편 신고·포획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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