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마운트 임대료 특혜 조사' 4개월째 뭉개는 고양시 감사팀

김환기·김동필 기자

발행일 2019-10-17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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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로부터 자료 받은뒤 "다른 일 밀려 들여다볼 계획 없어"
고용인원 조건 미달에도 3억여원 대부료 감면… 지역주민 반발

고양시가 특정업체 한 곳에만 임대료를 감면해 줘 특혜시비(6월 7일자 5면 보도)가 불거졌음에도 수개월째 수수방관하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시 감사팀은 시청내 담당 부서로부터 입장과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뒤 다른 감사가 급하다는 이유로 4개월여째 본격적인 감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고양시 감사팀에 따르면 올해 감사팀 감사 목록에 일산 원마운트 특혜관련 부서 감사 계획은 없다.

다른 안건이 훨씬 급해서 후 순위로 밀렸다는 게 감사팀의 입장이다. 감사팀 관계자는 "자료는 이미 받아서 사안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감사 거리가 밀려 있어서 그 사안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초 지적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 밀리고 있어서 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앞서 시는 일본계 투자자가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인 '원마운트'에 조례를 임의로 탄력 적용해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 줘 특혜시비가 불거진 바 있다.

조례대로라면 200명 이상 고용해야 대부료 75%를 감면해 줄 수 있지만, 일산 원마운트는 200명 미만으로 고용한 달이 수개월이나 있었음에도 시가 대부료를 감면해줘 지역민의 반발을 샀다.

이렇게 부당 감면된 대부료는 지난해 1억8천450여만원(지난해 9~11월), 올해는 1억2천300여만원(3~4월)으로 추산된다.

당시 시 관계자는 "대부료는 연납이고 조례엔 1일 평균 고용인원이라고 나와 있으니, 월별로는 부족해도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200명이 넘는다"며 "매 순간 조사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업체에서 보내온 자료를 통해서 샘플검사를 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이 고양시에 대한 기관감사에 나섰지만, 정례 검사인 만큼 일산원마운트 관련 사안은 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환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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