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재명 2심 판결 납득 안가… 대법원에서 살아남을 가능성"

강기정 기자

입력 2019-10-16 2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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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원사격에 나섰던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옹호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주제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 강연 도중 이 지사의 2심 판결에 대해 "납득이 안 된다"며 "대법원에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그랬죠?'(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이랬다고 해서 도지사를 당선 무효시키려는 것 아닌가.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강제입원을 위해 강제 대면진단을 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 발로 안 가기 때문에 진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가야 한다. 이 지사가 시장 시절에 그걸 시도했다고 처음부터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건 무죄를 하고, 방송토론해서 상대방이 '했죠?' 그래서 '안했습니다' 이랬다고 300만원을 때린 것이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사들이 다시 살펴보면 중대사건이니까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와 함께 이 지사의 무죄를 탄원하는 움직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5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지지자들은 "이 지사의 법정 진술 일부처럼 개인으로서는 흠결 있는 사람이지만 선출직 공무원으로 보여준 이 지사의 10년을 보고 그를 경기도민의 머슴으로 선택했다. 우리의 믿음대로 지난 15개월 간 검·경찰의 조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많은 정책을 내놨다"며 "일 잘하는 도지사 이재명의 직무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탄원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상고심 재판에 이상훈 전 대법관과 이홍훈 전 대법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최병모·백승헌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도 참여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만큼 상고심에서의 반전을 위해 유력 법조인들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파악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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