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검찰개혁법 상정 13일 남아…한국당, 전향적 제안해야"

"한국당, 공수처 반대시 협상 중대장애…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도 쉽지 않아"
"한국당 뺀 패스트트랙 참여 정당과도 합의 노력…한국당, 동원집회 멈춰야"

연합뉴스

입력 2019-10-17 0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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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관련, "남은 13일 동안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제안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리적으로 10월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서 "본회의 상정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13일 남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여야 교섭단체 간 '3+3' 회동과 관련, "이견과 쟁점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면서 "한국당이 끝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반대한다면 협상은 매우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검찰에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을 모두 주자는 한국당의 주장은 지금과 똑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거의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주장"이라면서 "이 주장을 고집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합의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을 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패스트트랙 지정시 공조했던 것과 관련, "패스트트랙 공조는 우리 당의 정신"이라면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모든 정당의 의견도 경청해 합의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19일 광화문 집회 일정에 대해 "국정감사가 절정인 시간에 국고지원금을 받는 공당이 동원 집회를 준비한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다"면서 "무책임한 동원 집회를 당장 멈춰야 한다. 한국당의 경우 없는 행동이 반복되면 우리 당은 부득불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무력화 행위로 한국당은 당장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통화와 재정정책이 따로 가지 않고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