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첫 공판…재판부, '본인 입장 명확히 정리해 달라'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려… 2차 공판은 다음달 28일

김순기 기자

입력 2019-10-17 14: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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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 측은 이날 심리에서 "1심 무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이 적다", 변호인 측은 "은 시장이 기소된 혐의가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항소 이유를 각각 밝혔다. 양측은 이날 추가적인 증인신청은 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국민신문고에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글들을 묶어 증거물로 제출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한 입증 계획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은 시장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 측이 1심 재판에서 밝힌 '피고인이 기사 딸린 차량을 받았는데 자원봉사로 알았다'는 등의 입장을 나열한 뒤 "이런 변호인의 주장은 보통의 사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으나, 이번 사건은 양형이 피고인의 시장직 유지와 직결돼 있어서 좀 다르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재판부는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게 변호인의 주장인지 피고인의 진정한 생각인지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은 시장의 답변이 2심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은수미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8월 12일 '정치자금법 45조 1항'(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과 '45조 2항 5호, 31조 1항'(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45조 1항만 인정해 시장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은 시장과 검찰 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28일 열린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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