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브렉시트' 향방 가늠할 결정적 계기

편지수 기자

입력 2019-10-17 15: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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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17∼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EU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EU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오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을 불과 보름가량 앞두고 열리는 이번 EU 정상회의의 최대 현안은 브렉시트다.

이번 회의에서는 브렉시트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는 그동안 양측이 브렉시트를 두고 합의를 이룰 마지막 기회이자 브렉시트 문제의 향방을 가늠할 결정적 계기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EU와 영국 협상팀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내놓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정상회의는 이를 추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협상이 결렬될 경우 브렉시트 추가 연기 또는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대비 계획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오는 31일 영국의 질서 있는 탈퇴를 위한 기본 틀에 합의한 뒤 법적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하는 방안, 브렉시트 시한 며칠 전에 EU 정상회의를 추가로 여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브렉시트 문제 외에 EU 정상들은 EU의 예산안, 터키와 시리아,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2021∼2027년 EU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탈퇴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

EU 각국은 아직 개별 국가가 EU에 얼마씩 낼지 합의하지 못했다. 일단 각국 국민총소득(GNI)의 1.0%에서 1.114%까지 내는 방안이 제안된 상태다.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의 EU 가입 문제도 논의한다. 그러나 프랑스가 1990년대 내전의 상흔이 아직 남아있고 범죄와 부패와 씨름하고 있는 이들 발칸 국가를 받아들이는 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터키의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 공격도 의제 중 하나다.

EU 각국은 지난 14일 터키로의 무기 수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지만, 앞서 거론됐던 EU 차원의 무기 금수 조치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에서 EU 차원의 추가 대응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밖에 2050년까지 배출가스 총량을 제로(0)로 줄이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는 EU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는 앞선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됐으나 일부 국가는 이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차기 총재 지명도 이번 회의에서 공식화할 예정이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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