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석 법사위 국감서… 여야 '조국수사·공수처 난타전'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10-18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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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선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YONHAP NO-3119>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독보도 절반 검찰발 수사 과잉"
민주당, 거듭 제기 검찰개혁 강조

한국당 "장관사퇴 유야무야 안돼
문대통령의 홍위검찰 괴물" 주장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국감'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법사위의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 과잉 수사 등을 거듭 제기하며 검찰을 몰아세우는 동시에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하며, 여권의 검찰개혁 요구를 사실상의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의혹 수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단독 보도 중 절반이 검찰발로 돼 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보도도 굉장히 많았다"면서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여전히 (개선) 의지가 관철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검찰에서 (정보가) 나온 게 아니라면 어떻게 (기사가) 나갔는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수사가 유야무야된다면 이후 소모적 논쟁, 맹목적 지지자들 간의 국론 분열이 심할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제원 의원도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갖고 조 전 장관 수사에 압력을 넣는 건 전형적인 꼬투리라 생각한다"며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면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방어한다"고 꼬집었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어떤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협의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사안인 '공수처 설치'도 쟁점 화두로 부상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이라면 두 가지 다 가진 공수처는 뭐냐"며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 '홍위검찰' 괴물"이라고 주장하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정권연장 수단 같으면 우리가 야당일 때 설치하자고 했겠나"라며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 중대범죄 수사를 적정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잘 다듬어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소환 불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수사가 아닌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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