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실적 타격' 수원·용인시…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받는다

박승용·배재흥 기자

발행일 2019-10-18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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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입 2044억·925억 급감 전망
기존 재정수요 감당 '어려움' 판단
광역급기초지자체 '교부단체' 전환
정부 재정분권 기조 '역행' 우려도


인구 100만 이상 광역급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와 용인시가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된다.

삼성전자의 실적 감소 탓에 세입 예산이 대폭 줄면서 원활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로써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광역단체인 경기·서울과 기초단체인 성남·화성 등 4개 지자체만 남게 됐다.

수원과 용인은 교부단체로 전환되면서 미약하게나마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기조 아래 오히려 교부단체가 늘었다는 점에 '역 주행'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지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가 올해 최종적으로 폐지됐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지급하는 일종의 보전분이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지난 2016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헌법소원까지 이어지는 진통을 겪은 끝에 올해부터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불교부단체였던 수원과 용인은 각각 800억원, 46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까지 겹쳐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분 세입 예산이 수원은 2천44억원, 용인은 925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두 지자체의 수입만으로 기존 재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최근 교부단체 전환을 통보했다.

수원·용인은 내년 429억원과 337억원의 보통교부세를 각각 받게 된다. 두 지자체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내는 지방소득세 감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특례 폐지로 받지 못한 금액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게 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수입을 역전했을 때 지급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과 용인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을 위해 현재 재정분권이 추진되고 있는데, 역으로 대도시들의 재정여건이 나빠져 중앙에 의존하게 된 상황"이라며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재정분권안에 제대로 포함됐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보통교부세의 총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교부단체가 늘면 재정이 좋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며 "수원과 용인은 삼성의 실적이 호전되면 다시 불교부단체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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