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없이 훈훈했던 경기도 국감...'설리 동향보고서 유출' 도마 위

강기정 기자

입력 2019-10-18 19: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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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세 속 어렵사리 치러진 경기도 국정감사가 18일 별다른 논란 없이 마무리됐다.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간 거친 공방으로 파행했던 지난해 국감과 달리 시종일관 진지한 지적과 훈훈한 대화가 오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7시간 가까이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도 국감에서 가장 많이 도마 위에 올랐던 사안은 가수 겸 배우였던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25) 씨 사망에 대한 소방 활동 동향보고서 유출 논란(10월18일자 5면 보도)이었다.

 

권미혁·김민기·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감 시작 단계에서부터 허술한 공문서 관리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지난 17일 도소방재난본부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최초 유출자 1명을 특정해 조사 중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날 국감에선 유출자가 복수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다.

 

북한과 접경을 마주한 경기북부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이날 국감에서 지적이 이어졌다. 북한으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북측과의 공동 방역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남북 평화협력 정책에 대한 여아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영우·이채익·안상수 한국당 의원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남북 평화협력을 외쳤던 정부·경기도 등이 정작 돼지열병 유입에는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해있기 때문에 남북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살처분에 동원되는 민간인들의 신원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 양돈농가들이 겪는 어려움 등도 함께 제기됐다. 이 지사는 "(돼지열병 발생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청년 기본소득,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등 '이재명표' 복지 정책에 대한 포퓰리즘 논란도 어김없이 불거졌다. 전통시장 화재관리요원·체납관리단 등 이 지사 취임 후 도가 새롭게 시작한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여부도 거론됐다. 이 지사는 "저는 그게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단행된 버스 요금 인상 문제와 노선입찰제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운영 문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교수는 "어떻게든 해보려 노력했는데 요즘에는 여기까지인가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아주대병원 측이 외상센터 인력 증원 비용 일부를 기존 인력 지원으로 '돌려막기'하는 한편 닥터헬기 사업권의 반납 여부마저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김연태·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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