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신창현 "LH 70·대우건설 56건 건폐물법 최다 위반"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10-21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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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LH 70·대우건설 56건 건폐물법 최다 위반"
박 정 "탈북민 지원 보호담당관제 道 전국 낙제점"
윤관석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용 저조 대책마련"
송석준 "서울 재개발임대 고독死 5년새 4.3배 늘어"
민경욱 "탈세·범죄악용 대포차 전국서 8만대 운행"
유의동 "학교시설 공사비 미지급 신고액 1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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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이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이 176건, 민간건설사가 246건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LH가 지난 5년간 70건을 위반해 1억1천480만원을, 민간건설사에선 대우건설이 56회를 위반해 1억5천5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과태료 수준 현실화 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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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같은 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탈북민 지원을 위해 마련된 보호담당관 제도 운영에서 경기도가 전국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통일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정된 거주지보호담당관 1인당 탈북민 312.3명, 취업보호담당관은 999.4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만 탈북민이 9천99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거주지보호담당관은 32명, 취업보호담당관은 1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제도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소외받는 탈북민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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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지난 5월 개장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이용이 저조한 데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윤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장 이후 4개월 간 16만7천명이 이용하고 총 매출액은 187억6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위치 선정 및 간섭사항 검토연구용역'의 예상 이용객 수와 예상 매출에 한참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윤 의원은 "면세점 운영 결과에 따라 지방공항으로 확대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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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송석준(이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내 고독사가 4.3배 증가하고 임대주택 전체는 2.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최근 5년간 SH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총 85명, 재개발임대주택의 고독사는 총 34명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SH의 임대주택 내 고독사 문제는 SH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의 문제"라며 "올해 발생한 북한 이탈 주민 아사 사건의 경우 10대 미만 어린이와 40대 여성이 고독사한 사건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북한 이탈 주민, 무주택철거민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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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같은 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탈세 및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가 전국에 8만대 이상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등록된 차량 중 운행정지명령 차량은 8만1천38대로 대포차로 규정했다.

 

전국 대포 차량의 절반 이상이 4개 시·도에 집중돼 있는데 운행정지명령 차량 5대 중 1대는 경기도로 전체의 21.6%인 1만7천494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만2천418대, 15.3%), 대구(7천902대, 9.8%), 대전(7천273대, 9.0%) 순이었다. 민 의원은 "각종 범죄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대포차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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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학교 시설공사비 미지급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평택을)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학교 시설공사 중 공사비가 미지급된 학교가 138개교(182건), 미지급되었다고 신고된 액수만 10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체육관, 기숙사, 도서관, 노후 화장실, 인조잔디, 트랙 공사 등 학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교육청의 관리 소홀과 미자격 원청업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영세 하도급 업체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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