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매각 실수' 화성시, 토지주 세금 이의신청 결국 '기각'

김영래 기자

발행일 2019-10-21 제6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유치원 못짓는데 관련용도로 팔고
개발안했다 4천700만원 취득세 부과
市 용도변경 행정절차 지연탓인데도
모든 책임 민원인에 전가 논란 예고


화성시가 유치원 인가가 불가능한 땅을 매각한 후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정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17개월여 지연됐지만 느닷없이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4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8월 23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했다.

화성시는 민원인 A씨가 경기도에 제기한 '지방세 이의신청'에서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정절차의 지연이 쟁점인데 이 같은 행정 실수는 감추고 지연 이유만을 들어 민원을 기각했다.

결정서에 따르면 화성시는 유치원 인가가 불가능한 땅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취득한 점과 토지의 목적(유치원)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한 것, 처분청에서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인 지난 2018년 1월 23일 이후인 올해 3월 22일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뤄 4천700만원의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원인이 주장하는 민원의 쟁점 요지는 지연사유가 화성시에 있다는 점이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한 행위자가 개인이 아닌,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화성시가 그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허가가 가능한 땅을 제대로 매각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행정처분이라는 것이다.

실제 화성시는 지난 2016년 7월 화성시 남양동 2032의 13을 유치원 부지로 A씨에게 매각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당초 유치원은 허가가 불가능했고, 시는 2018년 9월 이 땅을 유치원 용도에서 어린이집 용도(지구단위계획)로 변경한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직접 할 수 있는 땅의 직접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반해 지방세 이의신청에서 처분청인 화성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민원에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유치원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닌데도 유치원으로 시가 팔았고, 이후 용도변경과정의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며 "그러나 유치원을 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또 유예기간 경과 후 화성시가 행한 일부 행정절차를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김영래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