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 분리해 先처리 추진

검찰개혁특위서 결론…"검경수사권 조정안·선거법은 시간 두고 논의"
한국당과 논의 후 접점 못 찾으면 '여야 4당 공조' 복원 시도 전망

연합뉴스

입력 2019-10-20 1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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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함께 묶여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수처 설치 관련 사항"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당력을 집중하자고 특위에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고, 특위 위원들도 "민심이 가장 집중된 검찰개혁의 최종 핵은 공수처 설치"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선거법이 있는데, 선거법은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며 "10월 29일 이후에는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있지만 시간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합의가 필요하기에 최우선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시간을 좀 둬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이 의원의 특권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민심을 살펴서 의원도 기소 대상에 넣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두 개의 공수처법,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 협의를 거쳐 내용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권은희 안'이 급박히 올라왔다.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며 "두 안의 주요 차이점이 4∼5개 된다. 공수처 설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강한 '공수처 반대'와 관해서는 "한국당의 '공격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대국민 담화,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공수처법 분리 우선 처리' 등의 방침을 야 4당에 알리고 이견을 좁혀가되,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의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힘쓰겠다는 전략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월요일 11시에 3당 원내대표 정례회의가 있고 수요일에 '3+3' 회의가 있다"며 "한국당과 논의를 진행하며 의중을 살피고 그쪽에서 공수처 관련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을 포함해 제2의 '4당 공조'가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 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어 민주당의 계획대로 여야 4당 공조를 통한 공수처법 우선 처리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 민주당의 '공수처법 선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자당 권은희 의원 안을 강하게 밀고 나갈 전망이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를 먼저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여야 4당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주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안보다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