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초읽기'… 과천권, 첫 타자될까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9-10-21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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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인 과천시 전경. /경인일보DB


국무회의 통과 내일 '마지막 관문'
석달간 4.53% ↑ '핀셋 지정' 전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이 가장 큰 문턱이던 규제 심사를 넘고 22일 국무회의 통과만 앞두면서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적용 지역은 '핀셋' 지정이 될 전망이어서 서울에서는 강남권, 경기도에서는 과천권이 유력하게 꼽힌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공포일에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논란을 피해간 만큼 최대한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친 뒤 곧바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한 지정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다.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과천·성남 분당구·광명·하남 등 경기도 4개 지역을 비롯해 서울 25개 구·세종·대구 수성구 등 총 31개 투기과열지구가 이에 속한다.

하지만 이들 전체에 시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과 달리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의 '핀셋'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정밀 타격을 하겠다는 것.

도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과천권이다. 과천은 최근 과천 주공1단지가 HUG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 3.3㎡당 4천만원에 육박하는 주변 시세로 분앙하면서 과천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과천 아파트값은 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7∼9월 석달 동안 4.53%나 급등한 상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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