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기도의 'ACT TANK'는 계속 전진해야 한다

유정훈

발행일 2019-10-24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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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불법행위 근절 과감한 결단용기 보여
보편적 복지·노동자권익보호·정체사업 추진
소득격차 해소·기회균등 실현 꾸준히 강조
이재명지사 주장 '강력 실천' 지속되길 희망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1천350만 경기도민의 머슴을 약속하며 당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작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선거 후유증을 겪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 늦었지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만들기의 골든타임을 일정 부분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 정책은 전국적 확산의 길목에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폭넓게 도입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살리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노동자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와 공평한 배분을 통해 경기도를 모두 함께 잘 사는 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한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복지와 경제, 노동 분야 외에도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불법 행위 근절에 과감한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었다. 불법 사채·동물학대·불량식품·짝퉁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를 근절하고 공공건설원가 공개, 하도급 부조리 근절, 상습체납액 징수 등에서 이재명 지사의 결단력과 실천은 괄목할 만하다. 법을 어겨도 많은 이익을 내는 우리 일상 속의 부조리가 가져온 '법 지키면 바보'라는 인식을 이재명 지사가 바꾸고 있다. 올해 여름 경기도내 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과감한 대처가 대표적이다. 정치인 이재명 지사의 전공이라 볼 수 있는 보편적 복지, 노동자 권익보호, 공정성 강화 등과 성격이 매우 다른 교통·SOC 분야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시개발과 교통시스템은 오랜 기간과 많은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인접 광역지자체와의 협력과 갈등요소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도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돌파해내기 어려운 장애물이 매우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이재명 지사가 바꾸었다. 대부분 구간이 경기도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로 불리는 불합리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설득을 해내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의 명칭 변경을 준비했고, 오랜 기간 정체되어있던 각종 개발사업, 철도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재추진해냈다. 최근에는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 버스업계의 본질적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지자체장으로서는 쉽지 않은 요금인상에 대해서도 결단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동일한 수도권 통합요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중앙정부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전액 시민 세금으로 감당하는 포퓰리즘적 의사결정을 한 것과는 명백한 대비가 된다. 이재명 지사는 당장의 거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도민의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에서도 공정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교통의 정책적 실천은 기존의 '퍼주기식 버스준공영제'를 거부하고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한 노선입찰제 기반의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통해 보다 구체화 될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소득격차 해소와 공정질서 회복,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단순히 인지도 높은 지도자가 아닌 실질적 역량과 추진력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머릿속에서 고민만 하는 'THINK TANK'가 아닌 실제 강력히 실천할 수 있는 'ACT TANK'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취임 후 지난 1년여 동안 보여준 실질적인 정책성과는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ACT TANK'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고, 앞으로의 경기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를 경기도민은 물론이고 각 분야 전문가들에 가져다주었다. 앞으로 있을 사법부의 판단이 경기도민의 일상 속 희망을 지속시켜주길 바란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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