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국감 사실상 마무리…막판까지 조국·공수처 공방

與 "공수처에 진보·보수 높은 의견 일치"·野 "특수부보다 더 괴물"…법사위 공방
교육위서도 曺자녀 논란…유은혜, 曺 바로 복직에 "국민정서에 맞지 않게 된 점 안타깝다"

연합뉴스

입력 2019-10-21 13:08:53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2019102101001432200068941.jpg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서 21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히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날도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교육위 등에서는 조 전 장관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되는 등 막판까지 사실상 '조국 국감'으로 진행됐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문제를 놓고도 강하게 대립했으나, 조 전 장관이 이미 지난주 사퇴한 데다 국감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종합감사 성격상 이날 국감은 다소 맥이 빠진 분위기도 보였다.

국회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는 이날 각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법무부와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엄격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강조했다.

주광덕 의원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최순실 사건' 당시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구속됐던 것과 비교한 뒤 "구속영장 심사에 있어서 형평이 유지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법관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재판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국감장에서는 정 교수의 영장청구 방침을 법무부가 미리 알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일체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수처 설치를 그 핵심으로 지목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가장 높은 의견 일치를 보이는 부분이 공수처 설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수사청"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특수부를 폐지한다면서 특수부보다 더 괴물 같은 공수처를 만든다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차관은 공수처와 관련,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저희도 같은 입장"이라며 "검찰도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4월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채권 관련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과 김은수 KTB투자증권 상무를 상대로 투자 과정이 석연치 않다면서 몰아붙였다. KTB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연결된 피앤피(PNP)플러스컨소시엄에 사업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 등에 대한 교육위 국감에서도 조 전 장관 자녀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한국당은 과거 '정유라 사건' 때 의혹만 가지고 정씨가 다닌 학교를 특별감사했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조 전 장관 딸과 관련한 의혹에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간 언쟁이 진행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조 전 장관의 경우 8월 20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일주일 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서 "특별감사에 착수할 시간적 여유 없이 감사보다 더 강력한 검찰수사가 진행됐다"고 답했다.

국감장에서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유 부총리는 "제도적 허점 탓에 바로 복직하면서 급여지급 문제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대학 입시 특혜 의혹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 허위학력 의혹에 다시 초점을 맞췄다.

유 부총리는 나 원내대표 딸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종합감사에서도 나 원내대표 관련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딸이 자격도 없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당연직 이사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지난 15일 '무중계·무관중'으로 치러진 남북 축구 대표팀 월드컵 예선경기를 놓고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외교통일위의 외교부·통일부 종합감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이 화두가 됐다. 여야 의원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이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내용에 대해 캐물었다.

강 장관은 친서 내용은 물론 친서 전달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 또 한일 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관련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답했다.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남북 9·19 군사합의를 두고 무용론을 제기했고 여당은 한반도 프로세스에서 군이 안보태세를 튼튼히 갖추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일반 증인신문에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진행됐다.

이밖에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한 대책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