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끝도 조국' 비판여론속… 사실상 국감 마무리수순인데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10-22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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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1개 상임위 종합감사… 정경심교수 檢 영장 청구로 다시 설전
민주당 검찰개혁 필요성 부각 한국당 조국 일가 엄격수사·처리 강조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되는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시작도 끝도 조국 국감'이라는 여론의 비판 속에서도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교육위 등에서 거듭된 '조국 국감'을 이어갔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여야간 설전은 다시 거세졌다.

우선 법사위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정 교수 문제가 질의 대상에 오르면서 여야가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 필요성을 부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엄격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강조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한국당 역시 공수처법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야조사·별건수사·공개소환을 했다며 검찰은 먼저 수사 관행을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최근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데 정치선동 수준"이라며 "1998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말했고, 2004년에는 한나라당 총선 공약이었으며, 2012년에는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맞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손에 피가 묻어 있다면 사과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개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신상을 탈탈 터는 식으로 수사하고 왜 그 특혜를 정경심 교수가 1호로 받아야 하느냐. 개혁을 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가 "공정 수사처"라고 말했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수사청"이라고 맞섰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채권 관련 의혹이 화두가 됐고, 교육부 등에 대한 교육위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자녀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한편, 국방위의 종합감사에서는 함박도 문제와 삼척항 북한 목선 입항 논란 등 군의 대북 대응 문제가,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부여의 적절성과 최저임금 인상의 실효성 등이 각각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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