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걱정 없다더니… e음카드 캐시백 혜택 3개월만에 또 '하향'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9-10-22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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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차 조치때 입장과 달리
요율 6% → 3% 조정… 신뢰 타격
국감서도 선심성 사업 지적받아

인천시가 발행하는 전자식 지역화폐인 '이음카드(e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22일부터 기존 6%에서 3% 규모로 3개월 만에 다시 대폭 축소된다.

인천시는 지난 7월 31일 1차 캐시백 요율 조정 방침을 발표하며 예산 고갈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3개월여 만에 다시 이음카드 캐시백 요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시민 혼란 등 정책 신뢰를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이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안정된 캐시백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부터 이음카드 캐시백을 기존 6%에서 3%로 줄인다고 밝혔다.

캐시백을 지급하는 최대 결제금액도 월 100만원(캐시백 최대 한도 6만원)에서 월 30만원(캐시백 최대 한도 9천원)으로 대폭 조정키로 했다.

시는 캐시백 요율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이유로 예산 부족을 꼽았다.

인천시가 편성한 올해 이음카드 캐시백 예산은 728억원(국비 260억원, 시비 468억원)으로 전체 예산 11조원 중 0.7% 규모에 달한다.

애초 캐시백 지원금은 국비와 시비를 4대 2 비율로 매칭해 지급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이음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칭 비율이 역전돼 현재 시 예산이 국비를 뛰어넘은 상황이다.

지난 15일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이음카드의 과다한 캐시백 혜택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인천이음카드는 연말까지 약 125만 명의 가입자가 3조5천억원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전국 지역화폐 발행량은 3조원"이라며 "이 중 (지역에 할당된) 1천200억원을 인천시가 모두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모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음카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역외 소비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작년 7월 '인처너카드'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였고 올해 초 이음카드로 이름을 바꿨다.

운영 초기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 이용률이 낮았지만 지난 5월 이후부터 서구·미추홀구·연수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며 가세, 캐시백 혜택이 결제액의 최대 11%까지 뛰자 가입자와 결제액이 동시에 폭증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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