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국 대한민국, 드론 테러 대비는 후진국 수준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9-10-22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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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육군 51사단 대원들이 정찰용 드론을 활용한 테러범 검거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파법·공항시설법등 '기술 발목'
연구도 산발적 진행… 성과 미지수

IT강국으로 불리는 한국에서 현행법의 한계로 불법 드론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불법 드론을 막을 기술연구를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시행 중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관련 부처는 불법 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를 개발해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올 들어 '사우디 드론 테러'로 드론을 활용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 차원에서 드론 규제 혁신에 나선 것이다.

드론은 테러는 물론 사생활 침해, 감시 등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할 '안티 드론'(anti-drone)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전파법, 공항시설법에서 안티 드론 기술 적용을 막고 있다.

전파법은 드론 비행을 방해하기 위한 전파 교란을 막고 있고, 공항시설법은 드론과 같은 초경량비행장치에 물건을 던지는 것을 막아 '드론 격추'를 불가능하게 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법 개정과 더불어 제각기 수행되고 있는 안티 드론 기술 개발 작업을 합쳐,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KAIST가 각각 드론감시레이더·드론탐지레이더·소형무인항공기 감시레이더 등 비슷한 국책 과제를 나눠 진행하고 있다.

명확한 목표 없이 국책 연구기관 저마다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 단순과제연구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련 업계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기관에서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고, 관련 업체 측은 "수요 대상이나 명확한 판매처 없이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 딱 떨어지는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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