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드론' 못막는 '기는 현행법'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9-10-22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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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긴밀한 관계인 예멘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석유시설을 14일 무인기(드론)로 공격해 실제로 사우디의 원유 생산 절반이 차질을 빚는 사태가 터졌다. 사진은 훈련중인 이란군 무인기. /연합뉴스=이란 혁명수비대 제공

감지 가능하지만 무력화는 금지

사우디 테러등 위험성 높아지자
김진표 의원, 개정안 마련 예고


지난 4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드론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사우디 드론 테러'로 드론 위험성이 인지되면서 불법 드론을 막을 기술 개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020년 3월까지 드론탐지시설을 구축하고, 3달간 시운전한 뒤 같은 해 6월 시설을 최종 준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안티 드론 시스템은 드론탐지레이더와 드론 운용 주파수인 2.4·5.8㎓(기가헤르츠)를 탐지하는 RF 스캐너를 통해 드론을 감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현행법상 '드론 감지'까지는 가능하지만, '드론 무력화'는 금지되기 때문이다. 불법 드론은 크게 전파를 교란해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전파교란방식'과 직접 드론을 격추하는 '드론파괴방식' 두 가지로 막을 수 있다.

전파교란방식은 전파법, 드론파괴방식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행 전파법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않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주는데, 전파교란방식은 주변 다른 통신에 영향이나 방해를 줄 수 있어 금지된다.

공항시설법은 공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해 무언가를 던지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전파교란방식으로 불법 드론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레이더나 드론의 무선 통신을 인지해 드론을 탐지·식별하고, 전파 교란으로 드론을 무력화하는 식이다.

이처럼 현행법이 드론 테러 위험 등 변화한 현실을 뒤따라가지 못하자 국회를 중심으로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안티드론 기술 개발이 현행법에 발목 잡혀 있다"며 개정안 마련을 예고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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